간이 대지급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 조회 8,200회+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기타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00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주로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1,000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확인할 조건
- 1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돈을 줄 여력이 없거나 지급을 미루고 있을 때,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의 퇴직자뿐 아니라 아직 다니고 있는 재직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확인서나 법원 판결 같은 '체불을 공적으로 입증한 서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할 일
공단에 바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거나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사실상 심사의 핵심입니다.
금액 구조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최종 3년분 퇴직금이 대상이며 총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임금류와 퇴직금은 항목별로 각 700만원 상한이 따로 걸려 있어, 한쪽에 치우친 체불은 1,000만원을 다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간 요건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집행권원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제기가 필요합니다. 사업주도 해당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합니다.
재직자 조건
재직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한다는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체불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서류를 다 갖춰도 받기 어렵습니다. 미가입 사업장 조사 등 사유가 없으면 통상 접수일부터 14일(토·공휴일 제외) 내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요건 미충족 시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 6개월 |
|---|---|
|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 6개월 |
|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 110% |
|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 1,000만원 |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 6개월 |
어떻게 신청하나요
1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3기관별 개별 접수
기관마다 접수 방식이 달라 정해진 창구가 없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연락해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어디에 물어보나요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간이 대지급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기관마다 접수 방식이 달라 정해진 창구가 없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연락해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두 경로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생활안정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간이 대지급금 지급 (지금 보는 중) | 기타 | 최대 1,000만원 |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전국 | 최대 264만원 |
| 생계급여 | 전국 | 최대 1,084만원 |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전국 | 최대 2,000만원 |
| 상생페이백 | 전국 | 최대 33만원 |
| 에너지바우처 | 전국 | 최대 7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
지원내용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지급금액 -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 청구방법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금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구비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미가입사업장, 가동기간 조사)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 1588-007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